법무법인(유) 동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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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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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업무사례

전체글 31

제목 작성일 요약글

[행정] 온실가스 관련 행정심판 승소 new

  • 2017.05.02

요약글 법무법인 동인은 잘못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처분으로 재산 등에 큰 손해를 입게 된 기업을 대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증처분 취소(승소)를 받았습니다.

[형사]성폭법 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무혐의 처분 new

  • 2017.04.27

요약글 성폭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한 사안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어 무협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.

[조세]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전액 승소 new

  • 2017.03.23

요약글 법무법인 동인은 건설회사를 대리해 지자체의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해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.

[일반 형사] 실형이 확정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판결을 이끌어냄 new

  • 2017.02.15

요약글 법무법인(유)동인은 실형이 확정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상소권회복청구 후 집행유예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.

[조세]‘자료상’ 업체를 통한 부가세 포탈 관련 new

  • 2017.01.16

요약글 법무법인(유) 동인은 최근 ‘자료상’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부가세 매입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세무서의 부가세 처분에 대해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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